금융감독원 경영공시 항목, 공공기관 수준 대폭 확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10/31 [16:52]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공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경영공시 항목을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공시 세부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불성실공시 시 벌점을 부여하는 등 경영공시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他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어서 이번에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재부)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에 총 116개 세부항목을 공시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총 30개 항목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어 상당 수 항목(예 : 복리후생비 지급 등)은 미 공시됐으며,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시기준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등 총 116개 항목을 공시된다.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세부내용이 있는 90개 항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시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추후 발생 시 내용 공시)된다.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매년, 매반기 또는 매분기)에 따라 일괄 공시하고 수시공시 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시된다.


기타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은 경영공시 매뉴얼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력을 관리된다.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불성실공시에 대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항을 관리하되, 불성실공시 벌점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명확화 한다.


불성실공시(불이행, 허위공시, 수정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금융위원장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벌점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벌점이 일정수준(20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요구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정보가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고, 금융감독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시스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하여 11월 중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