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체부품 인증품목 705개 중 실판 6개, 판매율 0.8%

시행 3년 동안 대체부품 판매율 0.8% 사실상 유명무실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11/06 [16:35]

2017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3만대이고 2017년 자동차보험 수리비는 5조 6,761억에 달합니다. 자동차 수리비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은 값비싼 부품비이며, 국산차 수리비 가운데 부품가격 비중은 48%입니다. 그 결과 높은 수리비와 보험료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부품시장에서는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완성차업체에 종속화 돼 있어 부품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값비싼 순정부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소비자선택권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및 일자리 확보, 자동차산업 발전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는 완성차 업체의 부품시장 독점, 순정부품에 대한 과도한 법적보호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소비자쥐원의 실태조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 8월 현재 대체부품 인증품목 705개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4항에 근거해 현재 대체부품인증기관은 ‘한국부품산업협회’로 지정됐다.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대체부품인증기관에 제출한 후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대체부품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제도시행 초기에 인증품목이 2개에 그쳤으나, 올 8월 현재 705개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체부품 판매현황으로 대체부품 인증품목 전체 705개 중 6개 품목만 판매(품목판매율 0.8%)되고 있으며, 현재 대체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705개 품목 중에서 실제 시장에서 판매된 품목은 6개, 판매량은 125개에 불과했다. 품목판매율은 전체 705중 6개로 1%에도 못 미치는 0.8%DP 머물고 있다.


대체부품 사용 시 자동차보험 수리비 1건당 15만여 원 절감, 연간 7,089억여 원 소비자 이득을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각종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총액은 5조6,762억여 원이며 이중 2조7,267억여 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품비는 순정부품만 사용된 금액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중 부품비는 2조7,267억여 원, 자동차보험 사고건수 중 부품수리건수는 4,586,719건이다.


이를 근거로 순정부품 1건당 수리비는 594,481원인데, 만약 이를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순정부품 가격의 74% 적용) 사용 시 추정한다면 1건당 수리비는 439,916원이며, 수리차액은 154,565원에 이른다.


결국 소비자가 자동차사고 시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1건당 154,565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2017년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소비자 이득은 7089억여 원(154,565원×4,586,7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구축해 놓은 ‘자동차 부품가격 시스템’의 전산DB에 등록되어 있는 685개 품목의 순정부품 가격총액(421,243,580원)과 대체부품 가격(313,087,380원)을 비교한 결과, 대체부품가격은 순정부품 가격의 74% 수준이다.


2017년 자동차보험 부품비(2,726,718,432,000원)에 순정부품 가격 74%를 적용한 결과, 2,017,771,639,000원으로 산출된다.


2017년 자동차보험 부품비(2,726,718,432,000원)를 2017년 자동차보험 사건건수 중 부품수리건(4,586,719건)으로 나눠서 산출된다.


2017년 자동차보험 부품비(2,726,718,432,000원)에 순정부품 가격 74%를 적용하여 산출된 2,017,771,639,000원 2017년 자동차보험 사건건수 중 부품수리건(4,586,719건)으로 나눠서 산출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대체부품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 부품 보험수리 시에 부품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특별약관을 신설해서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순정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적은 2개 보험사의 6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다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선택 확대, 자동차 수리비 절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대체부품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했다.


디자인권 효력 배제 위한 관련법 개정이다.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악하는 것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대체부품인증제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 유럽, 호주 등 많은 국가는 자동차보험 수리차량에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리 목적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디자인권) 적용 배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2003 호주 디자인법’의 경우 제72조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 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도록 개정하여 대체부품인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체부품 사용 보험특별약관 활성화이다.


2018년 2월 도입된 대체부품 사용 보험특별약관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지난 2018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부품교환 시에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순정부품비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현재 단 6건만의 적용되어 실적은 미미할 붐만 아니라 대체부품 사용 보험특별약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 완성차업체 중소기업과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대승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모델 구축 필요한데, 현재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 중심의 하청 생산구조로 인해 OEM부품, 일명 순정품 위주의 독점적 시장구조로 굳어져 있다.


이에 따라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부품 선택권은 제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순정부품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런 결과 순정부품 판매는 고스란히 완성차업체의 독점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중소기업 부품업체와의 대승적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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