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소멸시효, 전문가 85.5% 부정적 인식

항공마일리지 재산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82.9%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11/07 [16:40]

내년 1월부터 수천 억 상당의 소비자의 재산인 항공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된다. 2008년 항공사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으로 내년이면 항공마일리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항공사 역시 임시 처방전에 불과 한 몇몇 소진처 확대 등으로 현 상황을 넘기려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합리적인 항공마일리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소비자 문제 전문가 및 변호사(총 70명 참여 명단 별첨)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이메일로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 현황에 대한 질문에 98.6%가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사용해 본 적이 있다’가 72.5%, ‘사용해 본 적이 없다’가 27.5%로,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사용했다가 8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좌석 승급’이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 렌트카, 공항이용’이 4%, ‘제휴사 서비스(영화, 이마트 이용 등)’이 4%, ‘기타 제휴사서비스’가 2%, ‘물품구입(로고상품 등)’은 0%로 나타났다.


특히 소진처 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외에 기타 소진처에 대한 마일리지 사용률이 10% 수준에 머무는 것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기존의 소진처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내 항공사가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에 관한 질문에 ‘소비자권익 침해로 불공정’이 43.5%, ‘공정계약 원칙 등에 반하여 민법에 배치된다.’가 42%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민법 배치’라는 응답이 42%에 달해 향후 법적 다툼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승급을 제한하는 약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승급 모두 일반좌석으로 확대’가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비율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가 38.6%로 뒤를 이었다. ‘현재와 같이 여유좌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7.1%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내 항공사의 ‘제한’ 약관에 매우 부정적이며 마일리지 사용 확대 의견에 대다수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항공사들이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마일리지를 제휴사에 판매하고 있으나 그 소진처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제휴사 확대로 다양한 소진처 제공’이 50%, ‘결제수단으로 무제한 확대’가 35.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마일리지 사용을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7.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소진처가 제한적이라는 평가 뿐 아니라 국내 항공사들이 소진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이 적립한 탑승·제휴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들 중 58.6%는 ‘둘 다 유상서비스’, 12.9%는 ‘탑승은 무상, 제휴는 유상’, 12.9%는 ‘잘 모름’, 10%는 ‘둘 다 무상서비스’, 4.3%는 ‘탑승은 유상, 제휴는 무상’이라고 응답했다. 58.6%의 전문가들은 ‘모든 마일리지는 무상서비스’라는 국내 항공사들의 규정과 정반대인 ‘모든 마일리지는 유상서비스’라는 입장에 서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의 재산 가치 불인정으로 금전적 환산이나 상속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 82.9%는 ‘재산 가치 인정하고 양도, 상속, 매매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탑승마일리지를 제외한 제휴마일리지에 한해서 재산 가치 인정’이 8.6%로, ‘재산 가치 불인정’이 2.9%로 뒤를 이었다. ‘마일리지 유·무상서비스 판단 여부와 마찬가지로 재산 가치 인정 여부에 있어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면 배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문가들 중 82.9%는 ‘항공사 이해에 따라 약관을 수정하여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회원안내서나 홈페이지 등재 자체가 충분한 고지이므로 유효하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전문가 대다수가 현재의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18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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