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지역 정상외교 통한 외교안보 지평 확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11/08 [16:5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위원회 대회의실(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김현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로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아세안과 인도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 문화,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성과에 대해, 신남방 특히,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하여 연내 1,60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한-신남방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수준으로 증가하여, 올해 최초로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했다.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1년여 동안 신남방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 지평을 확대했다.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 하였으며,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내년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도 정상방문을 추진하여 신남방정책을 계속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며, 특히,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아세안 미래지향적인 관계강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국방 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국방차관급 협의체’ 연례 개최 및 ‘한-인니 2+2 외교·국방 채널‘ 개설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국방협력 MOU'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여 평시·유사시 안정적인 국방협력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 산업의 신 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 △자동차는 기아차-인도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17년 착공(’19.하반기 양산) △철강) 포스코-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16.8~’20.상반기) △석유화학는 롯데케미칼-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30억불, ’20년 착공) 등이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했으며, 민간 벤처캐피털(VC)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 농식품 상설판매장, 온라인마켓 등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 분야 공동 R&D와 5G 통신 협력,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등을 추진했다.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18.10월 기준 98.9억불(전체 수주액의 40.9%)을 기록해 85.7억불을 수주한 중동(35.5%)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


이번 성과는 건설 수요가 높은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정상순방 시 인프라분야 의제채택, 고위급 협력채녈 가동 등 민관 합동 수주지원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18.9, 서울)하여, 중점 협력사업(10개국, 20개)을 채택했다.


또한, 2022년까지 1억불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신남방지역과의 상호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방한 신남방 관광객 수 역시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2.5%가 증가했다.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한류관광상품 개발, 국내 여행여건 및 비자 완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신남방 국가와의 교육 분야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아세안지역 유학생이 지난 1년 사이 1.6배 증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이행방안 등 전반적인 추진전략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신남방정책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이다.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과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이들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전과 3P 공동체(People, Prosperity, Peace)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이 설정됐다. 그 간 정상외교 과정에서 합의된 교역 및 상호방문 규모를 성과지표로 활용했다.


추진전략은 앞으로 정부부처 및 신남방지역 주재 재외공관들이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현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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