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릭스 선급금지연이자 1억 5,859만 원, 미지급대금 3,300만 원 지급명령

㈜에어릭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11/12 [16: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일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주)에어릭스에게 시정명령(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대금 확정을 해주지 않고 공사지시를 하고 선급금을 지연지급한 행위, 일부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행위 재발방지 및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이 변경됐음에도 변경된 내역에 따른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된 내역대로의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


하도급법(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등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공사에 착공할 경우,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주)에어릭스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지급기일보다 113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 5,85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하도급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지급 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해당 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급금은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기성과 관계없이 미리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연지급 받을 경우 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승인을 거쳐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하도급법(제13조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중 2억 8,925만 원을 상환 기일이 90일 이후에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하도급법(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공사 건설위탁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했다.


하도급법(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에 대한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에어릭스가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선급금 지연이자 1억 5,859만 원, 미지급 하도급대금 3,300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사전에 확정하여주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완전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선급금을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조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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