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맥스-㈜킴스옵텍,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3,900만 원 부과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 담합 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11/29 [17:5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파이맥스, ㈜킴스옵텍 2개 사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약 32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파이맥스는 전자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킴스옵텍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킴스옵텍의 제안서,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였으며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로부터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입찰 중 16건은 ㈜파이맥스,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합의했으며, 실제 ㈜파이맥스가 14건, ㈜킴스옵텍이 1건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파이맥스는 입찰공고에 앞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했으며,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 ㈜킴스옵텍의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킴스옵텍은 광계측 장비 부품 수입 및 공급이 주 사업 분야인 업체로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사양의 장비 제조가 불가능하지만, ㈜파이맥스 낙찰 시 부품 공급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goTek.


실제 ㈜파이맥스는 이 사건 입찰 중 ㈜킴스옵텍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알리고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광계측 장비(자료발췌-공정위)

공정위는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연구 장비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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