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큰 결함 총 423건 중 BMW 155건 35.7% 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으로 효과적인 피해구제 절실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12/03 [18:11]

최근 BMW 차량의 화재가 계속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차량의 화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 중 배기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냉각장치, 전기장치, 전기배선 등 화재로 연결 가능성이 큰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


이에 소비자들의 안전과 제조사들의 결함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지난 5년간의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화재로 연결 가능성이 큰 결함신고 실태를 연도별, 제조사별, 차종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신고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5년)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소비자들이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한 수입산 승용자동차 결함신고 중 화재로 연결 가능성이 큰 배기장치, 배기가스 저감장치, 냉각장치, 발전기, 전기배선과 관련된 결함 신고내역으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수입 승용자동차 결함신고는 총 2827건으로 이중 엔진(원동기) 772건(27.3%)과 자동변속기 472건(16.7%)으로 나타났고, 화재로 연결된 가능성이 큰 결함신고는 423건(14.9%) 순으로 3번째로 높았다.


5년간 화재로 연결된 가능성이 큰 결함신고는 423건인데 이를 결함 유형별로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147건(34.7%), 냉각장치 144건(34%), 배기장치 66건(15.6%), 전기장치 40건(9.45%), 발전기 15(3.54%), 전기배선 11건(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화재로 연결된 가능성이 큰 결함 신고 423건 중 제조사별로 보면 BMW 155건(35.7%), 볼보 85건(20.1%), 아우디폭스바겐 62건(14.65%), 벤츠 31건(7.31%), 혼다 28건(6.62%), 닛산 17건(4.2%), 도요다 16건(3.8%), 크라이슬러 15건(3.54%), 랜드로버 14건(3.31%)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사별로 결함 유형이 큰 순을 보면 BMW(155건)는 배출가스저감장치 57건, 냉각장치 53건, 배기장치 17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볼보(85건)는 냉각장치 41건, 배출가스저감장치 27건, 장기장치 9건의 순으로, 아우디폭스바겐(62건)은 배출가스저감장치 27건, 냉각장치 16건, 배기장치 13건으로 순으로, 벤츠(31건)는 냉각장치 15건, 전기장치 5건 순으로, 혼다(28건)는 배출가스저감장치 11건, 냉각장치 8건, 배기장치 6건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연결 가능성이 큰 제조사의 차종별 결함 신고건수는 BMW의 520d 61대(14.42%), BMW의 320d 47건(11.11%), BMW의 528i 16건(3.78%), 벤츠의 E220 13건(3.1%), 아우디폭스바겐의 Tiguan 15건( 3.54%), Golf 10건(2.36%), A6 8건(1.89%), 도요타의 Comry 13건(3.1%), 혼다의 Accord 18건(4.25%), 닛산의 ALTIMA 11건(2.6%), 랜드로버의 레인지오버 6건(1.42%), 크라이슬러의 짚체르키 15건(3.54%)이다.


제조사 구분 없이 화재로 연결 가능성이 큰 결함 신고건수가 많은 차종은 BMW 520d 61건(12.44%), BMW 320d 47건(11.11%), 볼보 S시리즈 34건(8.1%), 볼보의 V시리즈 24건(5.67%), 볼보 XC시리즈가 23건(5.44%), 혼다 ACCORD 18건(4.25%), BMW의 528i 16건(3.78%), 아우디폭스바겐 Tiguan 15건(3.54%), 크라이슬러 짚체르키 15건(3.54%), 벤츠의 E220 13건(3.1%), 도요다 캠리 13건(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부터 BMW 차량의 연쇄화재 관련하여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520d(61건, 14.42%)와 320d(47건, 11.11%)의 화재 가능성이큰 결함신고가 5년간 가장 많이 신고됐다.


화재로 연결 가능성이 큰 결함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신고를 분석해 보면 소비자들의 불만들이 특정년도에 구입한 특정차량들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 특히 BMW의 520d와 320d의 경우 2013년~2015년 58건의 화재로 연결 가능성이 큰 결함들로 인하여 소비자들 신고가 급증했으며, 벤츠의 경우 E220가 2014년~2016년에 10건, 폭스바겐의 Tiguan 2015년~2015년에 14건, 볼보의 경우 S시리즈가 2014년에서 2015년에 26건으로 결함신고가 집중하고 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내년에 시행을 앞둔 자동차관리법은 화재 가능성 큰 결함 등과 같이 안 전에 치명적 위험성이 있는 하자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해 제기한 하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입증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하자자동차의 소유자가 직접 입증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비전문가인 소비자들이 전문가인 제조사들과 중재싸움에서 결함 있는 자동차의 원인을 입증하여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 등이 있음에도 자동차제작사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를 은폐 축소한 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과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손해금의 범위가 미약 하여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동차 안전의식에 대한 효과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제조사들의 소비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위한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고, △또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제조사들의 결함 사실에 대한 은폐 축소 등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 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자동차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하자자동차의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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