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집단 139개사 194건 공시위반, 과태료 23억 3,332만 원 부과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12/21 [16: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이행여부를 통합점검 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23억 3,332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18건, 524백만 원), 오씨아이(18건, 271백만 원), 케이씨씨(16건, 48백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79백만 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점검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되, 점검대상기간을 축소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시장 감시 목적상 중요한 공시사항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거래금액을 쪼개어 거래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점검 대상은 올 5월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2,083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를 통합하여 1회 점검했다.


과거에는 매년 일부 집단을 선정하여, 3개 공시 각각에 대해 과거 수개 년 치의 공시내용을 개별적으로 점검했다.


통합점검으로 개별점검에 따른 조사 중복을 제거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수조사로 공시점검의 형평성·적시성을 제고했다.


점검대상 기업 확대에 따른 공시점검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대상 기간을 축소하고 중요 항목 위주의 집중점검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최근 3~5년간의 모든 공시사항을 점검했으나, 올해는 중점점검 분야(3년) 외에는 1년으로 점검대상 기간을 축소했다.


시장 감시 회피 목적과 관련 없는 임원변동, 단순 오기(회사개요, 재무/손익현황의 금액 등 숫자오류 등) 등의 사항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점검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점검했다.


2018년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공시의무 회피 목적의 쪼개기 거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23억 3,332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18건, 524백만 원), 오씨아이(18건, 271백만 원), 케이씨씨(16건, 48백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79백만 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다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에는 과거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임원변동에 대한 사항 등이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 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일명 ‘쪼개기’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하여 거래했다.


아시아나개발㈜는 금호티앤아이㈜에 2017.6.2.∼6.13. 기간 동안 총 100억 원을 공시기준금액(1,822백만 원) 미만으로 6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주)에 2016.12.6.∼12.7. 이틀 동안 총 92억 원을 공시기준금액(50억 원) 미만으로 2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도 33건이었다.


공시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위반행위의 단순 적발 건수가 아닌 위반행위의 내용과 시장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방식을 개선했다.


단순 오기나 누락 보다는 시장 감시 회피 등의 목적으로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숨긴 사안에 중점을 두었다.


점검결과,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쪼개기’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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