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 기업 죽이는 담보대출 피해우려 “중단촉구”

금소원, 대출비용은 대출자 부담, 수수료는 맘껏 챙기는 약탈적 행위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1/09 [16:34]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푸른저축은행 등이 중소기업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저당권 설정 방법이 아닌 신탁계약 형태라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대출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근저당권 설정비라는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는 신탁계약 방법으로 대출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중단을 축구하고 나섰다.


푸른저축은행 등은 근저당권 설정방식으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설정비(4,300만 원 정도)는 회피할 목적으로 더 비싼 신탁계약 방식으로 비용(8,900만원)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대출행위로 급박한 중소기업에 이자, 비용, 중도수수료까지 덤터기 씌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의 대출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한 어려운 중소기업에 1년짜리 대출에 근저당비의 2배정도의 비용을 부담시켰으며, 대출이자로, 수수료로 2번 물게 하고, 1년짜리 대출에 아주 고율의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시키며 대출자에 3중 부담을 주는 약탈적·악질적 대출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 등은 2017년 5월 12일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킨 D호텔에 1년 약정으로 115억 원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대출은 1년 약정으로 취급하면서 대출관련 비용으로 차주에게 9천만 원을 부담시키고, 1년 후인 약정 만기일 2018년 5월 12일 재약정이라는 이유로, 다시 신탁계약 비용으로 6,200만원을 부담시켰다.

                    자료출처=금소원


푸른저축은행의 차주 D호텔은 높은 이율과 매년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D호텔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출전환을 실행하려 하니,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악질적인 요구를 했다.


푸른저축은행 등은 이런 행태는 사채업자와 같은 행위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충분한 담보물건을 고율로 대출해주는 것도 모자라, 차주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매년 새로운 신탁 계약으로 해마다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은행의 근저당 설정과는 달리 대출시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4배까지 받는 약탈행위를 하고 있으며, 대출시 수반되는 초기 비용을 대출자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대출에 대한 비용은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짜리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2%나 적용한다는 것은 불법사채업자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시중은행을 보면, 낮은 대출이율은 물론이고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 등의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로 0.5% 정도이고 1년 이후 연장 시에도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푸른저축은행을 대출시 수반되는 비용도 거의 부담하지 않고(실제로 4백 30만원 감정료만 부담) 115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를 적용하는 것은 4백3십만 원을 비용으로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2억2천만 원까지도 받겠다는 것이다.


금소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푸른저축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진실은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런 식의 푸른저축은행 등의 영업행위를 당장 중단시키고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소원은 "시장을 모르고 경험도 없는 무능한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 인식과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이 '이게 금융이냐'라면 문재인 정부는 '이건 금융이냐'라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이는 금융 산업이 한심한 상황임을 말해주는 언급이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급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차주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탁계약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대출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저축은행의 행위는 반드시 시급하게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