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1/09 [17:03]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도(10%)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ICT 기업이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의 예외 등이다.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위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휴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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