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연비·배출가스 관련 부당표시·광고 행위 고발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 고발, 과징금 9억 원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1/17 [17:0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닛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한국닛산의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는 해당 차량의 실제 연비가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라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표시·광고는 피심인이 연비 서류를 조작하여 관계 부처에 제출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일반 소비자는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하여 표시 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하고,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환경부의 수시 검사 결과(2016년 5월 16일 발표)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외 도로 주행 시험에서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 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표시·광고는 피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보통의 소비자는 인증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질소 산화물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 표시 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 개선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위)△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

             (아래)△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 △카탈로그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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