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4개 은행 등 외환 파생상품 거래관련 담합 행위 제재

4개 은행,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 9,300만 원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1/21 [18:0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홍콩상하이은행에게 시정명령과 총 6억 9,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홍콩상하이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 파생 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동일한 거래 조건의 외환 파생 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거래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는 은행들의 제시 가격이 서로 다르면 고객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의 거래 물량을 줄이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의 거래 물량을 늘일 수 있으므로 은행들은 가격 담합의 유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들은 2010년 5월 4일 엔/원 통화스왑 및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객이 여러 거래 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2010년 3월 26일 등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담합방식은 은행 영업 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 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거래 정보를 공유했으며,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격 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 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 담합은 은행들의 합의는 외환 파생 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고객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 후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가격 및 거래 은행 등을 합의하여 고객들의 의사 결정과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 행위에 참여한 4개 외국계 은행들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가격 정보 공유 금지명령)과 함께 총 6억 9,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외환 파생 상품에 대한 담합을 제재하여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외환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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