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운영, 286개 업체 하도급 대금 320억 원 지급 조치

설 명절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2/01 [16:4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28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32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여 47일간 운영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6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 요청에 따라, 하도급 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21,674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5조 1,68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상품권 등을 수급 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동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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