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15개 은행,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금리상승 부담 경감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2/21 [16:45]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3월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추진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해 美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게 됐다.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상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 산정된다.


지원 조건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 적용된다.


기대 효과로는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여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하루 수 있다.


원금 3억 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 후 금리가 1%p 상승 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연간 201만원)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0.15~0.2%p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대 효과는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일례로, 원금 3억 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 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 경감(연간 105만원)된다.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 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27만원 경감(연간 324만원)된다.


금융당국은 3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출시·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시은행은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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