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3사 불법 판매장려금, 도매·온라인 영업부문 연간 5천367억 원 지급 추정

단기적 판매장려금 규제 강화, 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 촉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3/11 [15:48]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012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했으나, 이후 불법초과지원금 등 법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 판매장려금) 심결서를 근거로 실제로 통신 3사가 휴대폰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금 지원했는지를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제2018-05-025~035호」이며, 분석 내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초과 지원금 지급행위)이다.


 


이동통신시장 현황을 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7년 1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2,539,000명이고, 그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0,000명(39.1%)으로 나타났다.


SKT의 경우 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 총 가입자 2,367,028건 중 가입실적 및 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171개 유통점 130,794건(총 가입자의 5.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KT는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 총 가입자 1,229,691건 중 가입실적 및 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171개 유통점 67,889건(총 가입자의 5.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LGU+는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 총 가입자 1,302,808건 중 가입실적 및 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171개 유통점 66,750건(총 가입자의 5.1%)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148,422원이며,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49.2%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판매장려금은 평균 448,422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운용 중인 적정 판매장려금 300,00원을 148,442원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해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3사 관계자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부터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어 30만원이 초과되는 장려금은 불법 장려금이다.


2017년 1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수로 환산할 경우 불법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약 5천367억 원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7년 1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2,539,000명이고, 그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899,527명(39.1%)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전체 불법 판매 장려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위반율 49.2%를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개통 가입자 4,899,527명에 적용할 경우 위반자는 2,410,567명에 이르며, 여기에 장려금 초과지급 평균액인 148,442원을 적용할 경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판매 장려금은 약 3천578억(1~8월 기준)에 달했다.


이 금액을 1~8월까지의 기준이 아닌, 1~12월인 1년으로 환산 시 도매 및 온라인 영업 부문(전체 개통가입자 7,349,290명/위반자 3,615,850명 추정) 불법 판매장려금 추정액은 5천367억 원에 이른다.


판매 장려금의 65.9%가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 가능. 즉, 이통사가 유통망에 45만원을 지급하면, 유통망은 15만원을 수익으로 얻고 30만원을 초과지원금(불법페이백)으로 제공하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비율은 기기변경에서는 44%에 불과하나, 번호이동에서는 72%까지 불법페이백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임. 이는 기기변경(판매 장려금 평균 37만원)에 비해 번호이동(판매장려금 평균 45만원)에 따른 판매 장려금이 높으므로, 그만큼 유통망에서는 개별단가를 낮추되 판매량을 높여 전체 수익을 높이는 유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3사 관계자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됐고, 그 이후부터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어 30만원이 초과되는 장려금은 불법 장려금이라고 볼 수 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으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불법 지원금이다.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판매 장려금 및 공시지원금 지급 흐름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5천억원이 넘는 금액(불법 초과 장려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보고 있다.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차별 및 유통망 양극화 발생시키는 장려금에 대한 규제 강화해야 한다.


장려금은 모객 비용의 일환이자 대리점/판매점의 수익에 해당함. 그러나 현재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이 신규 모객 경쟁을 위한 장려금에 집중되어 이용자 차별이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 차별 및 유통망 양극화 발생시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여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통신비 인하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입법/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월 불법 초과 공시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3사에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약 5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7월부터 약 4개월간 또 다시 온라인 불법 판매에 따른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앞두고 있다.


러나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사후적발에 의한 처벌강화만으로는 장려금 지급에 의한 초과지원금 지급 등의 위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크다.


넷째, 과기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의 한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나, 과기부는 자율적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일부 단말기를 통한 자급률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의 근본적 원인인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어 시장 전체로 볼 때 매우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


다섯째,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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