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70세 이상 서울어르신 1천명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관련 조례 통과…예산편성 되는대로 시 직접지원 사업도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3/15 [16:40]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1천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손잡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면허자진반납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재)티머니 복지재단 기금에서 1억 원을 활용한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1.1.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천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하여 제공한다. 신청자가 1천명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 전원에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하여 3월 1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월 15일부터는 경찰서든 면허시험장이든 면허반납 시에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까지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도 얻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교통카드 신청기간 내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교통분야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는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있다.


지난 5년간(’13년~’17년) 전체 교통사고는 2.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9.3% 감소한 반면,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21.2%가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할 동안,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9.8%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 5년(’14년~’18년) 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5.3배나 증가하는 등 면허반납 자체에는 동의하는 움직임이 보이나,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5년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259명에서 1,387명으로 급증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보니 같은 기간 어르신 인구도 15.9% 늘었고, 어르신 면허보유자수 역시 39.3% 증가했다. 이로 인해 어르신 면허자수에 비하면 반납율은 아직 0.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부산 등 기시행한 타 지역의 참여율도 높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도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이번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교통카드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에게는 다음 지원 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 응모 처리할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3년 간격으로 줄이고,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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