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켓와이파이, 10개 업체 이용약관 중 불공정조항 37건

해외 포켓와이파이 판매약관 조항 불공정 투성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3/27 [16:13]

2013년 1485만 명이던 해외 여행객 수는 2015년 1931만 명, 2017년 265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의 해외로밍 서비스도 증가했다.


컨슈머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해외로밍 서비스 이용 방법은 △포켓 와이파이 35% △통신사 로밍 20% △현지 유심 19% 등으로 포켓 와이파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5~201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상담 결과는 통신 장애가 36건(30.3%),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해외여행 시즌이 다가오면서 해외 포켓와이파이 사용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외 포켓와이파이 업체들의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업체 중 이용약관 파악이 가능한 10개 해외 포켓파이 업체로 로밍, 글로벌와이파이, 말톡, 스마텔, 스카이패스로밍, 와그, 와이파이도시락, 와이파이망고, 토마토와이파이, 플레이와이파이 등이다.


불공정약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결과 ‘서비스 면책 조항’ 13건(35%)으로 가장 많은 위반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보면 말톡, 글로벌와이파이, 와이파이도시락 등이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고, 토마토와이파이, 스마텔, 플레이와이파이 등은 위반사항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해외 포켓와이파이 이용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를 살피고 관련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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