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감원 지급지시 상습 거부?…금감원 무조치

즉시연금, 암입원비에 이어 여성시대 수술비 등 금감원 결정 완전 무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4/05 [17:23]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지시, 암입원비 지급지시”를 거부하고 최근에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의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등 금융감독원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연금에서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이 공제하여, 연금액을 축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암환자들이 장기 입원 치료한 경우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암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여 소비자피해와 대량 민원을 양산하고 덧붙였다.


사례로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박모(58세, 여)씨는 1998년 3월에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했다. 2017년 발가락에 외반무지증 등 변형이 생겨 5차례 수술을 받고 다른 보험사와 함께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다른 보험사는 지급을 받았는데, 삼성생명은 3회만 지급하고 2회를 부지급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하는 내용이 타당하고, 또한 해당약관에서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시에 수술이 시행된 경우 보험금 지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동일 신체부위를 구분하여 보험금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동 약관이 불명확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의 3(재검토 요구)에 의거, 2018년 8월 31일까지 보고하라”고 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무시하고 수술비를 부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삼성생명을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관은 사업방법서인 기초서류의 일부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사업방법서’ 위배로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하라는 권고도 사업방법서도 무시하는 보험사는 강력히 제재해야 마땅하다”며, “금감원의 ‘무능’아니면, 삼성생명 ‘편들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