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중 제재

과징금 총 13억 원 부과, 법인 및 총수 2세 고발 조치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5/03 [16: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가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16.1.~’18.7.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12.9.~’13.9.)한 뒤, APD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13.1.)·등록(’13.5.)하게 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舊여의도사옥을 호텔(現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개관(’14.12.)했다.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15.12.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16.10.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16.1.부터 ’18.7.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이다.


3개 호텔 외에 GLAD 마포호텔과 GLAD 강남코엑스센터 호텔도 GLAD 브랜드를 사용 중이나, 마포호텔은 총수일가가 APD 지분을 오라관광에 양도(’18.7.)한 후 브랜드 사용거래를 개시하여 이 사건과는 관련 없고, 강남코엑스센터 호텔은 APD 자신이 임차인이므로 브랜드사용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GLAD, MAISONGLAD, GLADLIVE)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


해외 프랜차이즈호텔사업자들은 장기간의 호텔 직영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스탠다드, 중앙예약망시스템, 멤버십프로그램 등 브랜드인프라를 갖춘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브랜드스탠다드의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했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다드를 APD에게 제공하여 APD가 이를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APD는 ’17.11.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APD 및 APD 주주 이해욱 및 이동훈(이해욱의 장남)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


APD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16.1.부터 ’18.7.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했다.


아울러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16.1.~’26.9.)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또한,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었다. 이로 인해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