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 지정

엘지·한진·두산 등 동일인 변경, 4세대 지배구조 변동 시작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5/15 [18:0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5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2,10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083개) 대비 20개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1,421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2개) 대비 2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332개) 대비 89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그 외에 상호출자금지(§9), 순환출자금지(§9의2), 채무보증금지(§10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1) 등이 추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하여 지정에 반영했다.


이로써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의 재무 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채비율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은 매우 양호하나,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 57.1%, 당기순이익 72.2%를 차지하고, 경영성과(평균 매출액·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으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5.31까지 신고)을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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