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정 권고이행 불공정 약관, 권고취지대로 수정

회원 저작물 서비스 운영 등 범위 내 이용 가능, 삭제 시 사유 지체 없이 통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5/31 [16:5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 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 약관(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자진 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하여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었으며, 8월 중순 경 구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의 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간주 조항으로 콘텐츠 이용 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 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정 후에는 콘텐츠 이용 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 으로 제한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 콘텐츠 이용 관련 약관을 시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으로 시정 전에는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불복 절차를 부여해야 했다.


서비스 변경·중단할 때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시정 후에는 콘텐츠 삭제나 계정 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세 번째로 사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시정 후에는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하여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네 번째로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으로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고객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숙지 없이 동의할 우려가 있었지만 시정 후에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각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정권고 대상 조항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 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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