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연중 수강·신청 가능

화학물질안전원에 교육과정 확대 운영·교육비 환불조건 구체화 및 공통적용 등 제도개선 권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6/05 [17:39]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정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모든 과정이 연중 운영되고, 모든 교육기관에 동일한 교육비 환불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소속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안전원의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 등 모든 교육과정이 하반기까지 운영되고, 교육접수도 각 과정별 운영시기에 맞춰 연중 가능해진다. 교육비 환불기준도 ‘교육시작 전 취소되면 전액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 시 일할계산’ 등으로 구체화되고, 모든 교육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은「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및 교육위탁기관과 함께 매년 유독성 화학물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2년마다 8~16시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원의 교육과정 중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의 경우 연간 교육일정이 6월까지만 편성돼 있고, 교육접수기간도 1월로 한정해 교육신청자들의 불편이 발생했다.


안전원은 ‘화학물질안전 교육운영 학칙규정’에 ‘퇴교 또는 교육 불참 시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교육과정임에도 협회나 위탁교육기관별로 다양한 환불조건을 운영해 수강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안전원의 학칙규정 연간교육계획에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 일정을 하반기까지 확대하고, 접수도 각 과정별 운영시기에 맞추어 연중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안전원의 교육비 환불조건을 ‘교육시작 전 취소 시 전액환불,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 시 일할계산 환불’ 등으로 구체화 하고 협회 및 위탁기관 등 모든 교육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