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의류 표준대리점계약서 실효성 대폭 개정

최소 계약기간 보장·반품조건 협의요청권·인테리어 시공기준 등 포함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6/05 [17:5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햇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 업종 공통개정사항 7개 등 다음과 같다.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 및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고, 공급업자·대리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햇다.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온라인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하되, 재판가 유지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대리점 개설·영업지역 변경 등의 경우 사전통지 또는 협의가 가능해졌다. 엄격한 영업지역 제한은 허용하지 않되, 인근 대리점 개설 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통지·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조건 협의·부당한 반품제한시 공급업자의 비용 부담을 규정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 리뉴얼 기간 설정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는 거래과정상 분쟁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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