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자리 측정, 미래를 망치는 정책?

금소원, 적폐대상 금융위, 더 이상 은행경영 개입 금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6/11 [16:38]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는 산업쯤으로 여기는 한심한 사고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핵심영역인 은행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야 하는데도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정이라는 정책으로 은행에 강제고용을 종용하려는 정책까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형 시중은행들은 1년에 100개 내외의 영업점을 폐쇄해야 할 시점이지만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혁신경영을 못한다고 비판해 오면서, 뒤로는 은행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근본적인 문제는 보수·진보의 권력에 따라 교활한 처신으로 변신하는 금융관료들의 행태로 금융 권력이 활용토록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온 것이 금융관료들이다.


금소원은 이번 금융위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 측정에 측정주체라 할 수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 노동연은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 기관 역할에 선봉에 선 기관들이라는 점에서 이 계획의 불순한 의구심을 거두어내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현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책임감 있는 조치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에 붙어 오로지 자신들의 일자리와 출세만을 위해 금융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은행을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수장들의 자세야 말로 박근혜정부때보다 더하면 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이런 지경으로 금융산업을 몰아간다면 오로지 오늘만 면피하면서 미래는 포기하는 정책만 남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최종구 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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