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등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 추진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6/13 [09:1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2019년 6월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2개 고시 상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총계의 1%(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또는 자본금의 1%(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를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개 고시 모두 소규모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감경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임의적 조정→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했다.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하였다.


현행 2개 고시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산상 오류 또는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태료의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 소관 다른 법령을 참조하여 임의적 감경의 상한을 50%로 설정하는 한편,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을 삭제했다.


한편,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감경 근거를 삭제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횟수 1회당 1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건수가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


기타로 부과 과태료 결정시 1만 원 미만 절사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 및 내용상 오류를 수정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행정예고(2019년 6월 12일~2019년 7월 2일)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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