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폴립절제 ‘수술'고지 의무위반 보험계약” 원상회복 결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7/03 [17:3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 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 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A 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조정 결정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A 씨(여, 30대)는 2018. 8. 28.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하여 H 생명보험의 간편 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12. 11.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9.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바 있다.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 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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