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15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미흡

법적 보호, 분쟁처리절차 등 상세안내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7/18 [16:37]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돼 소비자 입장에서의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약칭 소비자 주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급보험 15개 금융상품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사이트에 공시된 보험상품 중에서 ‘연금보험 금융상품 15개’ 상품으로 선정했으며, 금융상품 선정 후 개별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의 인터넷 공시내용을 근거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평가지표는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운영 지침 중 「금융상품 개발 시 체크리스트」,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업법 시행령」을 근거했다.


소비자 주권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평가 결과 A등급(우수) 8개(53%), B등급(양호) 7개(27%), C등급(보통) 2개(13%), D등급(미흡) 1개(7%)로 전체상품 중 12개(80%)가 우수 또는 양호로 나타나 개별상품의 등급별 평가는 전반적으로 연금보험이 수익성, 정보의 적정성,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수익정보 3.0, 상품정보 2.9, 약관정보 2.7등으로 3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양호했다.


연금보험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므로 수익성이 중시되고, 이에 따라 상품정보, 약관정보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관련 정보가 제시돼 있다.


법적 보호 1.9, 분쟁처리 2.1, 주의사항 2.0등으로 3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볼 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보호 항목은 청약철회 사항, 해지 관련 권리 안내 등 가입자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의 경우 보험규정에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상품안내 홈페이지에서의 안내는 간단하게만 제시되어 있어 자칫 가입자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분쟁처리절차 항목은 가입자가 상품계약 시 및 그 이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내 절차로 소비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분쟁처리절차 안내가 잘 되어있는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면서 해당 전화번호 등을 상세하게 게시했다. 그러나 전체 15개 상품 중 7개 상품은 이에 대한 안내가 상세하지 않다.


주의사항 항목은 계약취소 및 무효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지급 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고지의무위반 효과 등 가입자가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법적 보호 항목 중 청약철회와 유사하게 보험규정에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상품안내 홈페이지에서의 안내는 간단하게만 제시되어 있어 자칫 가입자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소비자 주권>은 금융상품 평가를 통해서 향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연금보험 비교공시 정보공개 확대 필요 △분쟁처리, 법적 보호 등 소비자 보호 분야 정보, 상세 제시 필요 등을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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