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수익 20% 이상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지정 고시 행정예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7/19 [17: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유형 추가 지정했다.


현행 시행령(§8①)은 가맹점 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포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


고시에서 추가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회사 내력,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 현행 시행령(§8②)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중요사항을 빠뜨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지원 조건을 은폐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제정안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


고시에서 추가되는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유형은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 상황 또는 점포 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제정안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법 위반 예시는 주요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제공(시행령 §8조①1호)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 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 매출액이 부풀려지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 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시행령 §8조①2호)은 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제공(시행령 §8조①3호)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 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시행령 §8①4호, 추가 유형) △가맹점 수가 20~40여 개에 불과함에도 개업 후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 수를 대략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천만 원, 상시 근로자 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 원, 상시 근로자 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다.


상품·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시행령 §8①4호, 추가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학습콘텐츠가 경쟁사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영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시행령 §8①4호, 추가 유형)은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가맹점 사업자 부담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시행령 §8①4호, 추가 유형)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보다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중요사항을 빠뜨린 정보공개서 제공(시행령 §8조②1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빠뜨린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본부의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시행령 §8조②2호)는 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게만 창업경영 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 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시행령 §8②3호, 유아 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행정적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상품·용역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시행령 §8②3호, 추가 유형)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시행령 §8②3호, 추가 유형)는 푸드코트 가맹점은 창업경영 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창업경영 안전자금이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가맹점 사업자 부담에 대한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시행령 §8②3호, 추가 유형)는 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매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비용이 가맹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 전부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예상수익 상황·상권에 대한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시행령 §8②3호, 추가 유형) 수익 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한다.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창업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행위와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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