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경찰 국민 인권보호 의무 강화 경찰개혁법 2건 대표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 규정 명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7/22 [17:34]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경찰의 국민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경찰개혁의 목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 조정, 정보 경찰개혁, 민주·인권 경찰 구현 등의 과제가 추진 중이다”라면서, “경찰개혁 과제 중 아직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경찰의 국민 인권 보호 강화 내용을 명시한 개정안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목적으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경찰청은 인권정책관 신설, 인권 영향 평가제 도입, 경찰 인권 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전부 개정,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권 보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상 경찰의 국민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하고,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국민 인권 보호 의무가 법 조항에 명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후덕, 김종민, 제윤경, 강훈식, 이석현, 신창현, 변재일, 박정, 송옥주, 신경민, 소병훈, 조승래, 김경협, 안규백, 이찬열, 원혜영, 김영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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