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품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 동상이몽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7/23 [17:5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가 ‘만기 시 100% 돌려준다’라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 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부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부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부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여 폐업 가능성은 커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만기 환급 시점에 대한 오해로 인한 피해 사례로 보면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가 ‘만기 시 100% 돌려준다’라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 소비자가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 예상되는 피해를 보면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 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부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여 월 5만 원씩 10년 동안 총 600만 원을 내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 상품 납부금의 합인 600만 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부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부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부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폐업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부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부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했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의 피해자들은 40,466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114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해약환급률표


또한, 신규 소비자들은 계약서, 가입신청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조항의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목적, 가입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 상품에 대한 가입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및 현금 확보에만 매진하는 상조회사의 행위가 결합할 때, 상조회사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고,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기 때문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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