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계곡 무단점용 불법 영업 음식점 74건 적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16개 주요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8/01 [16:56]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 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 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 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있는 C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있는 D 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 불법 무단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린다.


한편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 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라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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