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주), H&B 전문점 재고상품·인건비 떠넘기기 등 최초 적발

CJ올리브네트웍스(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과징금 10억 원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8/05 [17:5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아울러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으며,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6백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약 2천 5백만 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약 57만 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반품금액 약 41억 원)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을 납품 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제6호)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품조건을 약정했으나,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제1호)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 비용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제2호) 이는 납품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납품업체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였다.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소 1일 ~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또한,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6백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7월)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총 2,500만원 상당)을 부담시켰다.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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