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요건 충족 상조업계, 소비자 신뢰 회복할까?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및 후불식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혐의를 확인했다.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를 조사하여 18개 업체의 법 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건, 표시광고법 7건)를 확인했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 납부가 의심되는 업체(1건)도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등이다.

2019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 사이고, 총 28건의 변경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으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개 사이다.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는 신규 등록업체인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에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고, [브이아이피상조㈜]는 [농촌사랑㈜]로, [매방상조㈜]는 [보람상조애니콜㈜]로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됐다.

[㈜미래상조119-경북], [㈜삼성코리아상조]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말소 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 사[㈜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이다.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의 대표자는 기존 등록업체인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의 대표자와 동일하고, 신규 등록 후,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를 흡수합병 했다.

2019년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87개 사이며, 등록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해당 기간 중 4개 사에서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1월25일시행] 이후, 총 139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2016년 2분기(4건), 3분기(2건), 4분기(5건), 2017년 1분기(8건), 2분기(7건), 3분기(4건), 4분기(11건), 2018년 1분기(5건), 2분기(9건), 3분기(9건), 4분기(48건), 2019년 1분기(23건) 등이다.

해당 기간 중 12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7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여부 및 증자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후불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병행했다.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를 조사하여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건, 표시광고법 7건)를 확인하였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 납부가 의심되는 업체(1건)도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상조서비스 제공 전에 소비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1건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법정 보존 비율인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무 신고 7건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및 제10항, 제34조 제9호),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흡수합병)하면서 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합병공고 하지 아니함 2건 (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 소비자와 계약해제에 따른 할부거래법상 적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3건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자신의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상조업종의 중요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여 영업함 7건 (표시광고법 제4조 제5항),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후 증자완료 이후 해당 자금을 인출하여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 1건 (상법 제628조) 등이다.

2019년 상반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가입 업체에 연락하여,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가입자 본인 연락처, 주소 등이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본금 요건 충족으로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됨에 따라, 상조시장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요건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위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그 결과를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바로잡을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 납부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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