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죄는 인정 불법 수익금 231억 회수” NO

홈플러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벌어들인 231억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 입은 피해자에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시행하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8/08 [15:49]

대법원은 지난 6일 경품행사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1mm의 깨알 글씨로 알린 행위에 대해 경품응모권에 1㎜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려워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 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해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제삼자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판매대금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다고 보고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 원만 물리는 선고에 그쳤다.


홈플러스는 경품을 미끼로 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서도 벌금액은 고작 7,500만 원에 그친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민사사건의 원심법원은 형사법원과 달리 사전 필터링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1mm의 깨알 고지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의 원심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해 고의.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사전 필터링(제삼자인 보험사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위해 넘겼다는 사실(가해행위)의 존재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인 고객이 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안산소협 대표단은 “홈플러스는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넘긴 자료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파기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담당 직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수백억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 것은 분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홈플러스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밖에 없는 피해자에 불과한 고객이 자신이 홈플러스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홈플러스의 입증방해를 방조하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며 대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소협 대표단 8일(목) 12시 안산홈플러스 고잔점앞에서 항의시위를 시행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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