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 허위 초청 처벌

법무부, 단기 상용 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8/09 [16:15]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 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 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 정부 등과 공조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 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때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 초청 등의 금지)에 따라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 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히,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하여 초청해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적법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국민이 무지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적법한 사업 활동과 무관한 외국인 허위 초청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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