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사태, 본질 왜곡 5가지 행위 즉각 중단 촉구

금소원, 금감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즉각 사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8/28 [16:29]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DLS 사태로 인해 7천억 정도의 피해와 3천 7백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피해보상 대책과 사과커녕 사태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개입과 일부 금레기(금융당국 쓰레기 직원)들의 잘못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DLS 사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5가지 행위를 지적하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과거의 이익은 몰라라 하고 지금 손실에 난리를 펴고 있다. 금소원은 피해자의 어떤 사람도 이익은 4%인데 반해 손실은 100%인 상품을 자기 판단으로 가입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본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모펀드식으로 변칙 판매, 서류를 100% 주지 않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둘째, DLS 대책이 은행 성과시스템 개선인가? DLS 사태는 판매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상품을 진열하고 사기적 판매행위가 문제의 본질이다. 지극히 위험한 상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한 것이 문제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판매시스템 혁신이나 은행들의 상품판매 제한 등의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금융소비자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DLS 사태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금융지식도 없으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금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호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금소법은 DLS 사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실한 법이라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 지금 정도의 법 내용이라면 현재의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언론보도 통제 등 여론몰이나 정보차단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본질을 왜곡·축소하려는 행태가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은행은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을 부자 만들어 주는 것이 제1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CEO의 이미지 유지나 책임 회피를 하려는 행위는 결코 적절치 않다.


다서째, 금감원은 피해자를 농락하는 분쟁조정 또는 반복하는 지금의 작태는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신들의 책임과 비난의 시선을 줄이려는 목적의 분쟁조정 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당연히 은행들에게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오늘까지 금융위·금감원의 어느 누구도 이런 행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금소원은 “금융위·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치를 해주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시·조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책을 당장 제시해야 한다. 분쟁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결국 피해자를 궁박한 처지로 몰아가서 어쩔수 없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다시 악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금감원은 당장 과거와 다른 피해자 대책을 제시하고 시장의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가장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도 한심한 윤석헌 금감원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정책국장, 사무처장, 부위원장시절 능력 미달)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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