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홀딩스,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미처분 행위 제재

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 자회사 ㈜벨이앤씨 지주회사 및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9/03 [17:08]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종근당홀딩스 1억 3,900만 원 및 벨이앤씨 2,400만 원)를 결정했다.


일반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 기간(2017. 12. 31.)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62일 경과 후 2018. 12. 28. 처분)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 기간(2017. 12. 31.)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8,000주)를 계속하여 소유했다.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59일 경과 후 2018. 6. 8. 처분)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2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종근당홀딩스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벨이앤씨는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근당홀딩스는 1억 3,900만 원, ㈜벨이앤씨는 2,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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