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익편취규제 대상 감소, 사각지대기업 예년수준 유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9/05 [18: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5.15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총수있는 집단(51개)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0.4%p)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총수 1.9%, 2세 0.8% 등)이며,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00년~’19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감소(1.1%→0.9%)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41.2%→54.3%)했다.


총수있는 집단(51개)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전년대비 감소(231개→219개)했으나, 사각지대회사는 예년수준(376개)을 유지했다.


규제대상회사는 상출집단(99개)보다 공시집단(120개)에 더 많은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공시집단(167개)보다 상출집단(209개)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이며,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23개)에, 비상장사(190개)는 100% 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19.9.5 기준) 중 3개 집단(「현대자동차」, 「태광」, 「SM」)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여 이전(’17년 282개, ‘18년 41개) 대비 대폭 감소했다.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에이치디씨」(△4개)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32개→41개),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122개→124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44개→47개)가 모두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 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됐다.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당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대다수가 해소되었으나 그간 순환출자가 없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지분매각, 계열 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수가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됐다.


전년보다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10월),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6%로, 전년(60개 집단, 58.8%)보다 0.2%p 감소한 거승로 나타났다.


연속 지정집단(57개)의 내부지분율은 58.5%로 전년(59.0%)보다 0.5%p 감소하였으나, 기존집단 제외 및 신규집단 편입 효과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감소폭은 축소됐다. 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57.9%)보다 0.4%p 감소했으며, 계열회사 지분율은 동일한 반면, 동일인의 지분율이 0.1%p 감소했다.


최근 5년간(’15년∼’19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17년까지 증가추세였다가 ’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추세[(’15년)4.3%→(’19년)3.9%]에 있는 반면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15년)48.5%→(’19년)50.9%] 추세이다.


최근 20년간(’00년∼’19년) 총수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다.


총수의 지분율이 계속하여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내부지분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전년과 동일한 집단이 연속하여 지정되었으며 내부지분율은 63.6%로 전년(8개 집단, 63.1%) 대비 0.5%p 증가했다.


동일인(회사) 지분율이 0.6%p, 임원 및 자기주식 지분율이 각각 0.1%p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0.3%p 감소했다.


총수일가는 51개 집단의 420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45개 대비 21.6%)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3.9%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케이씨씨」(34.9%), 「DB」(30.3%), 「부영」(24.5%) 순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30개 집단 소속 84개사(4.3%)로 전년(93개사)보다 9개사 감소했다.


51개 집단 소속 224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45개 대비 11.5%)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9%이다.


「중흥건설」(26.4%), 「부영」(22.9%), 「넷마블」(21.2%)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높으며, 「대림」(0.004%), 「에스케이」(0.03%), 「태영」(0.05%)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낮다.


8개 집단의 동일인은 10개 계열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일인의 자녀는 36개 집단 소속 169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45개 대비 8.7%)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0.8%이다.


「한국타이어」(40.4%), 「효성」(14.7%), 「DB」(11.0%), 「동원」(10.1%), 「중흥건설」(10.2%) 순으로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으며, 15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전혀 없다.


8개 집단의 총수 2세는 21개 계열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일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등 기타 친족은 49개 집단 소속 260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45개 대비 13.4%)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2%이다.


「케이씨씨」(30.8%), 「지에스」(9.1%), 「동국제강」(8.3%) 순으로 기타친족 지분율이 높으며, 「한국투자금융」, 「신세계」는 기타친족 지분이 없다.


51개 총수있는 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50.9%이다.


「넥슨」(93.9%), 「롯데」(78.0%), 「호반건설」(77.3%) 순으로 높으며, 「동국제강」(7.9%), 「케이씨씨」(22.0%), 「한국타이어」(22.4%) 순으로 낮다.


올해 지정된 59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지정일(5.15)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4개이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14개이다.


순환출자 집단 수(4개)는 전년(6개) 대비 2개 감소했으며 순환출자 고리 수(14개)는 전년(41개) 대비 27개 감소(Δ65.9%)했다.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에이치디씨」(△4개)는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였고, 「SM」은 순환출자 고리를 20개 축소(27개→7개)했다.


「태광」은 계열사간 합병(‘18.8)으로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신규 형성됐다.


51개 총수있는 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순으로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17개 집단소속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회사(금융 139개, 비금융 41개)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32.0%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7조 9,263억원으로 전년(7조 1,699억원) 보다 7,564억원(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특히, 14개 집단소속 36개 금융·보험사가 41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1개, 비상장 30개)에 4,840억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개 집단에서 13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신규 출자(9개 순증)가 발생했다.


18개 집단 소속 49개 해외계열사가 47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출자 해외계열사는 8개, 피출자 국내계열사는 3개 증가했다.


「롯데」(15개), 「네이버」(5개), 「엘지」(4개) 순으로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계열사 47개사 중 상장사는 8개, 비상장사는 39개이며 금융‧보험사 2개, 일반회사 45개이다.


3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69개 비영리법인이 124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지분율은 1.39%이다.


최근 5년(‘15년~’19년)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65개→69개), 피출자 계열회사수(113개→124개), 평균지분율(0.83%→1.39%)이 모두 증가했다.


69개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65개이며,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계열사 수는 전년 대비 2개 증가했다.(122개→124개)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계열사 수는 「롯데」(11개),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8개), 「현대중공업」(7개)순으로 많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124개) 중 63.7%가 상장사이고,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6개 집단 중 29개 집단, 80.6%)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0%에 달한다.


전년(47개 집단, 231개사) 대비 55개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3개사가 규제대상에 추가되어 총 12개사가 감소했다.


「중흥건설」(Δ22개), 「호반건설」(Δ12개)이 많이 감소하였고, 「한진」·「하이트진로」·「한국타이어」가 가장 많이 증가(각 5개)했다.


219개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99개) 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120개)이 더 많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지에스」(13개) 순이고, 적은 집단은 12개 집단으로 각 1개씩 보유중이다.


219개 회사 중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50% 구간에서, 비상장사(190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100%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76개사이다. 21개 집단 소속 29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6개)*로 한정하면 평균 내부지분율은 55.9%이다.


48개 집단 소속 347개사로 이 가운데 100% 완전 자회사가 207개사(59.7%)에 달한다. 376개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209개)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167개)보다 많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1개), 「넷마블」(각 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순이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59개) 소속 2,103개사 중 상장회사는 266개(12.6%)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65.1조 원이다.


총수있는 집단(51개) 소속 1,945개사 중 상장회사는 243개(12.5%)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56.6조원(52.0%)이다.


「에스케이」(18개), 「삼성」(16개), 「현대자동차」‧「엘지」(각 12개), 「롯데」(11개) 순으로 상장회사가 많고 「부영」‧「중흥건설」은 상장회사가 없다.


총수없는 집단(8개) 소속 159개사 중 상장회사는 23개(14.5%)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8.6조원(38.6%)이다.


총수있는 집단(51개) 소속 상장사(243개) 내부지분율은 39.7%로, 비상장사(1,702개, 76.9%)보다 37.2%p 낮게 나타났다.(전년 52개 집단 각 39.5%, 78.7%)


총수없는 집단(8개) 소속 상장사(23개) 내부지분율이 20.2%로 비상장사(135개, 91.1%)보다 70.9%p 낮게 나타났다.(전년 8개 집단 각 19.9%, 90.2%)


상장사 내부지분율은 대부분의 회사가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난 반면, 규제前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등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 개선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14.7)당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 대다수가 해소됐다.(483개→13개)


다만, 그간 순환출자가 없었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기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되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분매각, 계열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수가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가 상당한 상장사가 지분을 소폭 변경하여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례가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10월),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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