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상 첫 1조원 이상 수출지원예산 편성

2020년 무역보험 3.7조원 확대 공급, 수출마케팅 6,500개사 지원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9/06 [17:4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공동으로 9.6일(금)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9개월 연속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수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경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 73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7조원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200개사)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과 수출지원기관・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으로 산업부는 미·중 등 특정시장에 대한 우리수출의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분쟁 등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최근 경쟁국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수익성은 높아도 리스크에 취약한 지금의 고성장-고위험 수출구조에서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위험도는 낮추는 고성장-저위험 구조를 지향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후 다음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의 3대 시장으로 구분했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현재 보다 수출비중을 30% 이상(’18년 기준 21%)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교역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ODA 등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하여 수출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다.


글로벌 R&D와 해외 M&A 등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유레카(Eureka)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5조원 이상의 M&A 인수자금 및 세제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수출입 시장의 외연을 확장한다. 수출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투자전략 추진된다. 이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등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FTA 2.0」을 9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지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과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출연계형 투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국내 수입기업 10만개의 기업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20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업체를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스트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과,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단체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8.5)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을 통해 신수출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통해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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