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사태관련 우리은행·하나은행 상대 첫 소송 제기

금소원, “DLS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기자회견 개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9/23 [16:30]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DLS(DLF) 피해에 대한 100%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1차로 2019. 9. 25(수)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DLS 가입자인 원고들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기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소 제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내일(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제기 사유 및 관련자 향후 형사고발, 피해자 배상 사전대책, 금융당국의 책임자 규명과 분쟁조정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청와대 대책 건의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작성한 우리은행 관련 소장의 주요내용은, 가입상품은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 4억 원, 가입일 2019. 5. 22. 만기일 2019. 9. 26.(4개월 상품)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피고는 우리은행과 담당PB로 하여 연대하여 계약 취소로 인한 4억 원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투자원금은 물론, 상품가입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소송명은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했다.


위 소장 사안을 보면, 우리은행은 독일국채금리 연계 상품을 2019. 3월부터 5월까지 지난 3달 사이에 1,255억 원 상당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는데, 본건 상품은 2019. 5. 22. 독일국채금리가 -0.108%일 때 막판까지 판 상품이다. 본건 상품의 내용을 보면 원금손실시작금리는 -0.3%이고, 원금100%손실금리는 -0.6%로, 상품가입 당시 이미 손실발생 확률은 50%, 일단 손실이 발생하면 100% 손실발생확률은 37%나 되며, 손실배수는 333배에 달하는 최고위험도 상품이다. 수익은 투자원금의 1.4%로 설명되었지만 은행의 선취판매수료 1.0%와 펀드운용비용 0.11%를 공제하면 투자원금의 0.29%의 금액만을 회수하게 돼 있다. 4억 원을 투자하면 고작 116만 원 수익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날 경우 수익의 345배인 원금 4억 원 손실이 나는 구조로 손익구조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2019. 3월 말경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발간 보고서를 통해 마이너스인 독일국채금리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됨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독일국채금리가 하락되자 3,4,5월 세 달 동안 행사금리를 계속 낮추고 손실배수(레버리지)를 250배에서 333배까지 올리는 등 최고의 위험성 있는 상품을 막판까지 날강도 방식으로 판매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판매 과정에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를 100점 만점에 100점인 최고공격형성향 투자자로 둔갑시키고 투자자성향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상품은 안정형 투자성향인 원고에게는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다. 원고는 이 상품은 안정형 상품이고 본인도 안정추구형 투자성향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본건 상품을 가입했다. 따라서 은행의 상품 설명 과정에서도 위험성을 은폐하고 전혀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달 금리 하락으로 인한 손실현황을 은폐하는 등으로 투자자의 환매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 이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까지 이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나은행 관련 소장 소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원고가 하나은행에 가입한 상품은 2018. 10월 가입한 영미CMS금리 연계상품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10억 원(만기 1년, 2019. 10. 16 도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5억 원(만기 1년 6개월, 2020. 4. 20.)가입하였다. 피고는 하나은행과 담당PB이고 연대하여 계약 취소로 인한 15억 원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사건 명은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한 배상 청구”이다.


하나은행은 MMF의 안정 상품에만 투자한 원고들에게 본건 상품은 안전 상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였다. 본 상품 역시 최고 1등급 위험등급 상품으로서 공격형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70세의 고령으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이었다. 상품 설명 과정에서도 위험성은 일체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보내준 월별 손실현황표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어 환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 이 또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까지 이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하나은행 관련 또 다른 소송 건은 가입상품은 영미CMS 금리 연계상품, 개인 명의로 2억 원 가입한 건으로 피고는 하나은행이고 한 달 전 환매한 사안이다. 50% 손실분 1억 원에 대해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안정형 투자자였고 안정 상품이라 믿고 가입하였다. 이 상품 역시 1등급 위험등급 상품이므로 공격형 투자자에게만 팔아야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형 투자자인 70세 고령인 원고에게 팔았다. 이로 인해 예금, 퇴직금을 날리게 된 사건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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