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우리·하나은행장-임원-PB 사기 등 검찰 고발

금융당국, 분쟁조정, 투자자 책임 운운하는 것은 양아치 행위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0/01 [16:35]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우리·하나은행의 DLS 사기판매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두 은행 담당 임원과 PB를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금소원의 고발 사유를 보면 “우리은행은 올해 1,760명의 피해자에게 4,012억 원의 독일금리연계 DLF 증권과 영국 CMS 금리연계 DLF 증권을 판매한 은행이고, 피고발인 1, 2, 3은 판매를 결정한 우리은행의 대표이사나 임원들, 피고발인 4는 그 판매를 담당한 우리은행 직원들이며, 하나은행은 올해 1,855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3,876억 원의 영미 CMS 금리연계 DLF증권을 판매한 은행이고, 피고발인 5, 6은 그 판매를 결정한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나 임원, 피고발인 7은 그 판매를 담당한 하나은행의 직원들이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위증권을 매수한 3,615명의 투자자로서, 피고발인들의 사기 판매행위,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동원한 투자 권유를 믿고 위 투자원금 8,000억여 원을 편취당하여 손해를 입은 3,60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금소원은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DLS 사태는 사기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들은 은행들이 맘대로 사모펀드를 악용하여 판매하고 나누는 것을 방치, 방임하여 사기판매까지 가능케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를 대해서도 비호, 방조해 주면서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 지경의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자신들의 무모한 판매허용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정책실패나 반성은커녕 투자자 책임 운운하면서 책임만 회피하려는 작태를 보인다”면서 “금소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도 조만간 검찰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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