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활용' 47개 사업지 중 5곳 착공, 8곳 사업계획 수립

국토부와 3차례 걸쳐 발표한 47개 사업지 중 5곳 착공, 8곳 사업계획 수립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0/04 [17:31]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3차례에 걸쳐 공급계획을 발표한 '부지활용 방식 공공주택' 사업지 47곳(3만2천 호)이 사업별 공정목표대로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47곳 모두 현재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13곳)를 밟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34곳)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3차에 걸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47곳(3만2천 호)은 이중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서울시는 2차 공급계획 발표 직후인 작년 말 ‘주택 8만 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 1‧2차 발표 부지인 35곳(2만5천 호)을 '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 발표한 3차 발표 용지는 구의 자양 재정비촉진 1구역(1,363호), 창동역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 등 13곳(7,523호)이다.


부지 활용 방식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도로,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복합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개별사업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9년 행정절차 이행→ '20년~'21년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22년 6월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본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혁신 TF’에서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행정절차(기획검토, 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등)와 사업시행 절차(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준공 등)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사업비(설계비‧공사비 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용역수행자를 국제설계 공모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공정 단축을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와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47곳 가운데 5곳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하어린이집(20호), 양녕 주차장(40호)은 '20년 준공되고,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는 '23년 5월 차례로 준공, 실제 주택공급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곳은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과 도심 업무용 빌딩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부지는 8곳이다. 최근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연희‧증산 유휴지(600호)를 비롯해 청석주차장(4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30호), 구의 자양(1,363호), 빈집 활용(400호), 마곡R&D 센터 도전숙(230호)이다. 시는 이 가운데 대규모인 구의 자양('23년 준공)을 제외한 7곳 모두 '22년 이내 준공한다는 목표다.


특히, 서울시는 연희‧증산 빗물펌프장, 북부간선도로 상부, 강일‧장지 차고지 등 도심 저 이용 유휴용지를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시 직접 시행 방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등 12곳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 면제 결정(9.18.)을 받아 사업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34곳도 애초 공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치소 이전용지와 수색역 일대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부지는 기획검토용역, 관계기관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도 타당성 조사(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심사, 시의회 승인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재 기획검토가 진행 중인 20개 부지도 내년 6월까지 의회승인을 목표로 사업관리 중이다.


개포동 재건 마을, 구의 유수지 등 반대 민원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한편, 시는 ‘주택 8만 호 추가공급’ 가운데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도심형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용한 민간 공급사업도 제도개선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민 주거안정은 서울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삶터․일터․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통해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선망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라며 “지역주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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