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0년 후 분양주택가격 3배 부풀려 2조4천억 원 규모 부당이득?

경실련,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 분양주택이 LH공사 먹잇감인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0/04 [17:37]

경실련은 자체분석결과 LH공사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주택을 시세 기준 분양 전환하면 추정이익이 2조 4천억 원에 이르며, 여기에 이미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7천억 원 이익 발생, 이는 국토부가 승인한 법정이익 1천억 87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결과 따르면 10년 주택(10년 후 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돈이 부족해서 분양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빈곤층 등 특수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6,041세대가 공급됐다. 당시 판교신도시부터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책에 따라 LH공사가 이 중 3,952세대를 공급했다.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분양가격은 평당 710만 원으로 25평 기준 1억8천만 원이다.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임대주택용지는 강제수용한 땅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조성원가의 60~85%로 건설사와 LH공사 등에 넘겼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LH공사뿐 아니라 부양 등 민간건설사(2,089세대 공급)들도 시세 기준 감정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할 상황이다.


최근 LH공사는 산운마을 10년 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10년 주택이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2019년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 원~4,000만 원 정도이며, 평균 3,300만 원(중소형 3,000만 원, 중대형 3,500만 원)이다.


따라서 시세의 80%로 분양 전환하면 LH 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은 평당 1,790만 원, 3,952세대 전체로는 2조4천억 원의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호당 평균 6억1천만 원이나 된다.


2005년 정부는 판교신도시건설 이익은 1천억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경실련이 판교 택지판매현황 및 아파트 분양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개발이익은 6조3천억으로 추정된다(2019.5.14 발표). 10년 주택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LH공사 등 공공의 이익은 8조7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10년 전 국토부가 발표한 판교개발이익 1천억 원의 87배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가 승인한 이익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국가를 속여 추가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국가가 환수해야 마땅하다. 또 특정 민간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안기기 위해 이런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면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10년 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애초 주택가격에 따라 분양 전환된다는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분양한 아파트를 살 만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책을 도입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연히 모법인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 10년 주택은 분양전환 시기만 10년 뒤로 미뤘을 뿐 엄연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금 특혜 등의 투기조장 정책으로 강남 집값만 한 채당 5억 원이 올랐으며, 판교도 평균 2억 원 이상 상승했다.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 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무주택 서민들인 입주민들에게 공공이 관련 법에 어긋나는 엉뚱한 기준을 적용,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겠다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LH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애초 주택가격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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