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도입 상위 10개 버스업체 배당금 9.5배 증가

서울시 재정지원금 전년보다 지난해 84.2% 증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0/08 [18:38]

2004년 7월 서울시를 선두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어 현재 대전·대구·부산·인천광역시와 제주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내버스 부분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버스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시 준공영제를 표본으로 하여 준공영제 시행확대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정산지침 변동사항 및 재정지원금, 준공영제 시행 이후 주요 시내버스회사의 재무구조 및 손익의 변화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2004년 준공영제 시행 후 상위 10개 업체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며 재무구조가 좋아짐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상위 10개 업체의 2004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급한 총 배당금은 1,123억 5천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10개 업체의 배당 후 2018년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도 1,217억 2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배당금 총액보다도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간회사라면 회사가 낸 이익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것은 경영방침의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비용을 시민이 낸 세금에서 보전받는 준공영제 아래서 과한 배당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준공영제 시행 전과 후의 노선별 배당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보전하면서 높은 배당금을 소수 주주가 나눠 갖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시내버스업체는 총 65개이며 그 중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는 총 40개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 중 차량 보유 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차량 보유 대수는 최소 167대에서 최대 293대로 평균 차량 보유 대수는 198.5대이다.


상위 10개 버스업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평균 운송수입은 437억 3천만 원이고, 평균 운송원가는 388억 4천만 원으로 평균 매출 총이익률은 11.2%로 2017년 10.8%보다 0.4%p 증가하였다. 또한, 평균 영업이익률은 4.2%로 2017년 3.9%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위 10개 버스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3.9%는 한국은행 발표 육상여객운송업의 영업이익률 –3.3%와 비교하면 7.2%p 차이 나는 수치다.


표준원가 정산항목 중 적정이윤도 매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며 최근 5년간 버스 한 대당 총 운송수입의 3.6%에서 3.9%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정이윤 산정방식에 대하여 총 수입기준이 아닌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고, 예비차량과 운행차량의 같은 이윤 보장을 문제로 지적했으나 그 이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총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로,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고 수입은 배당 잔치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적정이윤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04년 하반기 816억 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은 2018년도에는 5,402억 원으로 6.6배가 증가했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_교통_버스


최근 5년을 비교해보아도 2014년에 2,538억 원이었던 지원금이 2017년까지 2천억 원대로 보합세였지만 2018년에 5,4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4.2% 증가했다. 따라서 표준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운전직 임금 및 버스업체의 적정이윤 보장 등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며, 과도한 운용비용이 산정되어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의회 등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이후 재정지원금이 지급되었고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버스업체는 높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준공영제를 처음 시행한 지자체이고 서울시의 협약서 및 표준원가 정산지침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표준운송원가 인상률 근거자료 및 결정내용 등은 공시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협약서 및 표준원가 정산지침을 점검하여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버스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버스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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