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 10.98%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 없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0/08 [18:41]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1.0%로 2005년 통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또한, 최근 5년간 자영업자 폐업률은 박근혜 정부 임기 때인 2016년 12.18%로 가장 높았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초로 10%대로 진입한 것으로 이는 2017년 11.67%에서 0.69%p,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12.18%에서 1.2%p 줄어든 것.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중 폐업 현황을 본 것으로, 가동사업자는 해당연도의 12.31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자이고, 폐업사업자는 해당연도 중에는 사업(가동)했지만, 12·31 이전에 실제 폐업한 사업주를 말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개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가동사업자는 2018년 말 6,734,617명으로 계속 증가 반면 2016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2015년 대비 13.5% 증가한 839,602명을 정점으로 이후 2017년 837,714명, 2018년 830,884명으로 계속 줄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년과 2018년 오히려 역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말 전국의 개인 자영업자는 총 7,565,501명. 이 중 10.98%인 830,884명이 폐업. 개인 자영업자의 90.4%(6,842,995명)가 종사하는 주요 7대 업태별로 2016년과 비교하면, 도매업(1.6%p), 음식업(1.2%p), 제조업(1.2%p)에서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지만, 개인 자영업자 수가 많은 서비스업(0.6%p), 소매업(0.9%p)은 평균 하락 폭(1.2%p)보다 작아 이들 업태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별로도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2.18%) 이후 2년 연속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 다만, 중국 관광객 감소 여파로 제주 작년 폐업률이 2017년에 비해 소폭 상승(10.2%→10.4%)했다.


작년 말 지역별 폐업률은 광주와 울산 지역이 12.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인천과 경남(11.4%), 경기(11.2%), 충남(11.1%)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매체에서 단순히 폐업자 수를 신규 창업자 수로 나누어 폐업률을 잘못 계산하고 법인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오류 가득한 숫자로 만들어 ‘자영업 폐업률 90%’라고 했는데, 이번 국세청 자료를 보면 그것들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상가 임대차보호 제도 마련 등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또한 “광주·울산 등 자영업 취약 지역과 소매업·서비스업 등 취약 업태에 자영업 대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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