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토, 하도급대금 지연 등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과징금 부과

(주)피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0/11 [17:4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았으나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 ․ 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04,250,000원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차액* 59,287,5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피토에게 목적물 검사결과 미통지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지급명령, 재발 방지 명령) 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미통지,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 및 시정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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