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공동유대 범위 시·군·구→시·도 단위 확대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0/24 [16:17]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3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종류를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하고,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로 설정하고 있어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과 경제권의 범위가 기존의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고,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공동유대 범위확대로 금융기관 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올라가고 기존 조합원은 공동유대 외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도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기존 고객으로서의 혜택(금리, 세제 등)이 가능하고, 조합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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