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아젠코리아(유), 공공기관 입찰 전 제품공급 거절하다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0/31 [18: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유)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 진단 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0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유)는 결핵 진단기기 등 의료 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 진단 기기를 수입 하여 국내 대리점(독점)에 공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 본부·병원 등에 공급했다.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피부 반응 검사(Tuberculin Skin Test, 점유율 60%)와 혈액 검사(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점유율 40%)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퀴아젠코리아는 혈액 검사 방식의 결핵 진단 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의 2014년 기준 결핵 진단 기기 국내 시장 점유율은 39% 수준이었다.


모회사인 퀴아젠(QIAGEN GmbH)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생명 과학 회사이며, 2017년 기준 퀴아젠 그룹사들의 글로벌 합산 매출액은 총 14.2억 달러(1.5조 원)이다.


퀴아젠코리아의 결핵 진단 기기는 2005년 이후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5년 7월부터 ‘건강 보험 급여 대상’ 으로 지정된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0월경 결핵 진단 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 금액 25억 원 상당)를 예고하자,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진단 기기(혈액 검사 방식) 공급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해당 품목의 입찰 공고를 하자 퀴아젠코리아는 다음날(11월 25일)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 만료일은 제품 등록일(2014년 6월)로 부터 2년 6개월 이었으므로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있는 경우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지만, 퀴아젠코리아는 계약 해지 통보 직후부터 국내 대리점의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 코리아가 입찰에 단독 응찰(낙찰: 2015년 12월)하여, 대리점 유통 마진도 가져갔다.


퀴아젠코리아의 행위는 중도 계약 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퀴아젠코리아는 공공기관의 입찰을 앞두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하여 대리점의 입찰기회를 없앴다.


또한 퀴아젠코리아는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응찰하면서 입찰 가격을 낮추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그간의 고객 확보 노력을 상실하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했다.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유)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고 과징금 4,0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다국적 의료 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하여 국내 대리점의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다국적 의료 기기 회사가 제품을 공급할 때 국내 대리점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자신이 이익을 독식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우위에 있는 본사가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국적 의료 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대리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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