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자동차 화재 “자안법 개정안” 조속한 심의·통과 요구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개정안 평가하고 심의 촉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1/01 [14:11]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가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111일 이들 단체는 BMW 자동차 등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리콜과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화재 등 연이은 자동차 결함 발생으로 소비자는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BMW 화재 사고가 크게 문제가 됐으나 2015년부터 20186월 말까지 총 36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 화재 건수는 17,512건으로 하루에 14대꼴씩 불이 나고 있으며, 자동차에 문제 생겨도 그 결함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리콜은 지연되고 소비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증명책임 의무 부여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심사 시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민의 대표들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2018BMW 차량 화재 사태 발생 시 관련 제도 미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자동차 화재 사고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제2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라도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회 상임위는 개정안을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대해 국민이 관심이 식어감에 따라 업계 반대 및 경제 상황 등의 사유를 들어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처리에 소극적인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소비자연대(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는 국회 관련 소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