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법률적 쟁점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대책 논의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 토론회 개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1/05 [17:19]

DLF 사태를 고위험 상품의 설계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DLF 사태로 본 설계 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문제가 되는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와 관련하여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문제점과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고동원 교수를 좌장으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과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영은 입법조사관,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책임연구원,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 소장, 금융감독원 정우현 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DLF사태에서 나타난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해 향후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피해구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쟁조정과 민사소송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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